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리고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총정리
대한민국 국민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통해서 자녀 출산을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해도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한명도 낳을까 말까 하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어요.
사회적인 문제는 너무 머리 아프니 우선 정부에서 다자녀를 출산한 가정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목차
다자녀가구 개념 정리
다자녀가구라 함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해요. 하지만 저출산이 심각해 지면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개별 법령이나 지자체별로 지원기준이 다를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출산 및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뿐만아니라 1명의 자녀를 출산을 해도 지원이 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 출산-출산지원금 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주거 지원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에요. 주거 지원으로 <주택특별공급제도>,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주는데요.
아파트 청약시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조금더 우선공급이나 저렴한 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다 자세히 확인이 가능해요.
양육 및 교육 지원
다자녀 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지원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로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및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공공요금 감면 지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요즘 공공요금 감면 지원도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전기로는 월 30%(최대 16,000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용량에 따라 할인 받는 기준이 취사용, 난방용(동절기, 동절기 제외) 등 나뉘어서 할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방법은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 세금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에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 종류에 따라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구매하려는 자동차의 종류와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
자동차 취득세 혜택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 가구에 한대라도 보시면 되요. 만약에 새로운 자동차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기존 자동차를 먼저 처분하셔야 새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꼭 받으셔야 할 혜택들을 정리해 보았고, 그 밖에도 공공시설 요금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등 다른 혜택들도 있으니 추가 필요한 혜택이 있으면 꼼꼼히 알아보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