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세금 정책 변화와 대출 규제 이야기가 연일 화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복잡한 경제 정책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과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금융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풀어볼게요!
부자감세폐지, 뭐가 바뀔까?
최근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예를 들어, 연간 1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세금이 24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1억 원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돈이면 신입사원 2~3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만약 주식 투자로 10억 원 정도 자산을 모은 직장인이라면, 이제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세금 걱정 없이 매매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증권거래세 인상
현행 0.15%에서 0.18%로 인상될 예정이에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다시 거래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 결과입니다. 주식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니까,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거예요.
연도별 증권거래세율 변화
- 2020년: 0.25%
- 2021년: 0.23%
- 2023년: 0.18%
- 2024년: 0.15%
- 향후: 0.18%로 인상 예정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할 때, 현재는 15,000원의 거래세를 내지만, 인상 후에는 18,000원을 내야 합니다. 3,000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그 차이도 커지겠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나마 좋은 소식도 있어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해요. 현행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구간별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14%
- 2천만 원~3억 원: 20%
- 3억 원 초과: 25%
예를 들어, 연간 5천만 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투자자라면, 현재는 종합소득세를 통해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낼 수 있지만, 개편 후에는 20%만 내면 되니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용점수 940점 이상, 초고신용자 시대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했어요. 이제는 신용점수가 매우 높은 ‘초고신용자’ 위주로만 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 5대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평균 신용점수: 942.6점 (2023년 6월 기준)
- 2022년 평균: 909점 (33점 상승)
신용점수 등급별 인구 현황
경제활동 가능 인구 4,300만 명 중에서:
- 700점 이상: 약 2,800만 명
- 500점 이하: 약 215만 명
- 일반적인 신용점수 구간: 700~800점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악화
신용점수가 900점대처럼 높은 점수라도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이에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 627 대출 규제 이후 대부업체 하루 평균 신용대출 건수: 85% 증가
서울 아파트 가격, 왜 계속 오를까?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뉴스는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이상하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30억, 50억 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0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와,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30억이면 싸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적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현상은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똘똘한 한 채’ 심리: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서울 아파트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
- 매물 부족: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로 인해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음
- 자산가치 보존 심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보다 부동산이 자산가치를 더 잘 보존한다는 인식
마무리
세금 정책 변화와 금융 환경의 악화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외부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