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초, SKT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대규模 해킹 사건과 관련해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거든요.
저도 10년 넘게 SKT를 쓰고 있는 가입자로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발품 팔아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5년 4월 22일, SKT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해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해커가 SKT 시스템에 침투한 시점이 무려 2022년 6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3년 가까이 시스템에 잠입해 있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니, 정말 충격적이죠.
어떤 정보가 유출됐나요?
유출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그리고 가입자 정보 일부입니다. 이 정보들로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도용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실제로 저도 이 사건 이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부쩍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30만원 배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우선적으로 배상안이 적용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앞으로 추가 신청도 가능
조정안이 성립되면, 이미 신청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로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즉, 아직 신청하지 않은 SKT 가입자분들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SKT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인과 SKT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실제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결국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알아본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신청 경로 선택하기
현재 여러 경로로 신청이 가능해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신청하거나,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주요 법무법인으로는 대륜, 로피드, 노바 등이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SKT 가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신요금 청구서, 가입증명서,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인증 등이 해당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SKT 앱에서 가입증명서를 PDF로 다운받아 준비했어요.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무법인을 통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온라인 양식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실제로 신청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 강제력이 없다는 점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SKT가 이를 거부하면 결국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SKT는 이미 고객들에게 소액의 보상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어요.
🔸 조정안 수락 기한
양측은 조정안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수령은 불가능
이미 다른 경로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집단소송과 개인정보분쟁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실제로 여러 법무법인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제출한 상태예요.
로피드법률사무소는 5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진행 중이고, 다른 법무법인들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소송으로 가면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배상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2025년 4월 당시 SKT 가입자였다면, 배상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련 법무법인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3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보안에 더욱 신경 쓰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