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모두 올해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다는 거더라고요. 혼자 받으면 34만2천원인데 부부는 각각 30만8천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각자 평생 일하고 세금 내셨는데, 결혼했다고 연금을 깎는다니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2030년에 완전히 폐지된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뭔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복지 혜택이에요. 문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개인이 받으면 월 34만2천원인데, 부부는 각각 30만8천원만 받아요. 부부 합쳐서 61만6천원을 받는데, 만약 감액이 없었다면 68만4천원을 받았을 거예요. 월 6만8천원, 연간 81만6천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왜 부부는 감액하나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였어요.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의 생활비가 두 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계비 연동’ 원칙으로 부부에게는 감액해서 지급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셨어요. 각자 평생 일하고 국민연금 납부도 따로 했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2027년부터 15%로 줄어들어요
드디어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줄어들어요. 현재 30만8천원에서 약 31만5천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작은 변화 같지만, 부부 합쳐서 월 1만4천원, 연간 16만8천원이 더 받게 돼요. 저희 부모님도 이 소식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니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30년 완전 폐지!
가장 중요한 건 2030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개인과 똑같이 전액을 받게 되는 거죠. 2024년 기준으로 각각 34만2천원씩 받으면 부부 합계가 68만4천원이 돼요.
현재보다 부부 합쳐서 월 6만8천원, 연간 81만6천원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초연금 금액 자체도 매년 인상되니까, 2030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월 228만원, 2인 가구는 월 364만원 이하여야 해요.
저희 부모님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니 기준 이하였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각각 30만8천원이에요. 부부 합쳐서 61만6천원이죠. 2027년에는 감액률이 15%로 줄어들어 각각 약 31만5천원, 부부 합계 63만원 정도 받게 돼요.
그리고 2030년에 감액이 완전 폐지되면 각각 전액을 받아요. 기초연금 금액이 매년 오르니까 2030년에는 아마 개인당 40만원 이상일 거예요. 부부 합쳐서 80만원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받고 있다면 자동 적용돼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부부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2027년과 2030년에 자동으로 감액률이 조정돼요. 지금처럼 매월 통장에 입금되는데, 금액만 늘어나는 거죠.
저희 부모님처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다만 2027년과 2030년에 금액이 변경되면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적용됐는지 체크하는 거죠.
필요한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면 돼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양식을 주시니 그 자리에서 작성하면 돼요.
소득이나 재산 증빙 서류는 대부분 행정기관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요. 다만 특이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저희는 특별한 것 없이 기본 서류만으로 신청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중요해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서 다 계산해주세요.
재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기준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집 한 채 정도는 기본공제도 되고요. 무조건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보세요.
다른 연금과 중복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예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소액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도 전액 받으세요. 국민연금 월 40만원 이하 정도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부부 감액 폐지 일정 정리
정리하면 이래요. 2024년 현재는 부부 각각 20% 감액되어 30만8천원씩 받아요. 2027년에는 15% 감액으로 줄어들어 각각 약 31만5천원 받게 돼요. 그리고 2030년에는 감액이 완전히 없어져서 개인과 똑같이 전액을 받게 돼요.
아직 몇 년 남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거니까 희망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2030년에는 두 분 합쳐서 지금보다 월 10만원은 더 받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정말 오래 기다려온 정책이에요. 결혼했다고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했거든요. 2030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겨요.
65세 이상 부부라면 꼭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넓어요. 2인 가구 기준 월 364만원 이하면 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처럼 매달 받는 기초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