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시장 반응은 어떨까?
윤석열 정부가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투자와 과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주식의 경우 수익을 얻게 된다면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가 된다면 최근 세수 결손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야당 협조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정부, 금투세 폐지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 투자 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금융투자와 과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주식의 경우 수익을 얻게 된다면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가 된다면 최근 세수 결손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야당 협조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투세 반대, 찬성 입장과 시장 반응
금융 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 소액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서 포함할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주식에 비해 국내 주식의 경우 소액거래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세금 부과를 통해 대형 주식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큰손들의 경우 해외로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융 투자 소득세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듯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금융 투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라는 오명을 벚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세수 감소와 증권거래 개편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면 제일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세수 부분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로 1조 5천억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세수 결손이 높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더욱이 이번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부과 부분도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반기는 쪽은 배당 투자자 뿐만아니라 일반 투투자에게도 어쩌면 희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 결손이 생긴다거나 수익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면 여러부분에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4월 총선 이전이나 이후에나 법률 개정으로 확정 될 수 있으니 조금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